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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1100억원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부실납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 측이 스스로 시스템 개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공개됐다.
이 회장은 EWTS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전제로 사업을 맡았다가 외국 장비를 그대로 도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이날 증거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29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3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광공영의 재하청 업체이자 이 회장 측의 회사인 솔브레인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EWTS에 사용될 C2(주전산장비)의 일부 개발을 담당한 솔브레인의 내부 자료가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솔브레인의 C2 개발여력과 인력, 컴퓨터와 모니터 등 1500만원 상당의 관련기기 구매 내역, 형상관리 툴 등 21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 등이다.
일광공영의 국내 협력업체인 SK C&C의 관계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솔브레인이 C2 관련 개발을 준비한 것 같다.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자신의 계열사에 재하청 업무를 맡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 28일 일광공영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는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C2(주전산장비), SAS(신호분석장비), 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맡겨졌다.
그러나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면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를 그대로 장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장비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경찰간부 출신으로 1985년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을 설립했다.
그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외계층 지원단체인 일광복지재단, 배우 클라라와 계약문제로 소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중개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사이의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도급을 받는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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