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가스‧전력‧열‧융합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표인수 변호사와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석유·가스·전기·집단에너지·융합 분과 위원장, 법률·금융·에너지 전문가 등 위원들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기존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태양광 렌탈 등)의 출현 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방향은 크게 4가지로 예상된다. 먼저 △규제개혁의 대상을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 엄선 △전력분야에서 망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 추가 발굴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또 매월 개최돼 분과위 논의사항을 점검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태희 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조직구조.<사진제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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