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8개그룹에서 독일·일본과 6그룹 속해
(서울=포커스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26일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내고 지난해 이후 회원국들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을 8개로 그룹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6그룹에 묶였다. OECD는 6그룹에 대해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화에 대해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규제완화와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환경 개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도 단순화, 가속화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OECD는 환경세, 부동산 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되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OECD는 농산물 수입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농업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국가 그룹별 주요 도전과제 요약 <자료출처=OECD,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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