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류방식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변경
(서울=포커스뉴스) 기술금융에서 해마다 죽을 쒀온 씨티은행과 SC은행의 숨통이 한결 트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뤄지는 기술금융 평가에서 씨티·SC은행은 소형은행으로 분류돼 경쟁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은행의 기술금융 규모와 실적을 평가하는 'TECH평가'를 진행한다. 그간 은행 혁신성 평가 중 한 항목으로 분류됐던 기술금융이 독자적인 평가로 이뤄진다.
TECH평가 진행에 앞서 금융위는 일부 항목을 변경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연결된 은행 리그 분류가 바뀐다. 은행별 리그는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 상반기부터는 중소기업금융 규모에 따라 ▲대형은행 ▲소형은행 ▲기타은행으로 변경 분류된다.
대형은행에는 기존 일반은행에서 씨티은행과 SC은행이 빠지고 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 등과 기술금융 실적 경쟁을 펼치게 된다.
리그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곳은 씨티은행과 SC은행이다. 이 두 은행은 2014년 하반기~2015년 하반기까지 일반은행 리그에 속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기술금융 경쟁을 펼쳐왔지만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두 은행은 기술금융 실적 1~3위 은행들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 감면분을 대신 내야 했다. 두 은행은 원래 내야하는 출연료에다 5~7%의 추가액을 매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왔다.
일반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평균 출연료는 600억원이다. 기술금융 실적 1위은행은 원래 이 금액의 15%, 2위는 5%에 해당되는 액수를 감면받아왔다. 하위권을 기록한 은행은 3%, 5%, 7%의 금액을 추가해서 내야 한다.
또 외국계 은행에선 본사 방침에 따른 자체 대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실적으로 일괄 평가를 받는데에 대해 불만이 누적돼 왔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두 은행이 원래 내야할 출연료보다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낼 때도 있었다"며 "이 출연료 자체가 중기금융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만큼 이에 따라 리그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씨티 및 SC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66조2000억원(이하 2015년 11월말 기준)이지만 두 은행은 5조5000억원으로 미미한 편이다.
올 1월말까지 집계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신한은행이 5조9242억원, 국민은행 4조7919억원, 우리은행 4조6510억원이지만 씨티은행과 SC은행은 각각 2825억원, 1203억원이다. 다만 소형은행의 기술금융평가액이 114억~1조262억원인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는 씨티은행과 SC은행이 중위권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 감면액의 비중도 달라진다. 기술금융 실적 1위를 달성한 은행의 경우 출연료의 10%가 감면되며, 2위는 5%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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