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단호한 집단행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서울=포커스뉴스) 의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과(過)체중 문제가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일상적으로 권력 핵심 요원들을 처형함으로써 나머지 요원들이 그를 더더욱 두려워하게 만드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군사적으로 강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 터프츠대학의 국제법·외교학 전문대학원인 플레처스쿨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원장은 23일자 ‘니케이 아시아리뷰’에 기고한 글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북핵 위기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는 단호한 집단 대응을 주문한다. 미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스타브리디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16대 연합군최고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역 시절 태평양에서 오래 복무했다.
스타브리디스 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단지 핵개발을 추진했을 뿐인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감안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통해 그것을 터뜨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너무 적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는데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역량을 한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두 나라에 수만 명의 미군과 그 가족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한일 못지않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미일은 사드 비용을 조달하고 이것을 배치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사드는 200㎞가 훨씬 넘는 사거리를 갖고 있으며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중국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아마 중국의 우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더 공격적인 것으로 이끌 것이며, 그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은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실로 많은 것이 중국에 달려있다.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기껏해야 애증(愛憎)이 엇갈리는 수준이다. 그는 정권 초기 핵심적인 교섭담당자였던 고모부까지 죽였다. 반면 중국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다. 중국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對)북한 제재 제도는 북한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중국 은행·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드에 추가하여, 한국과 일본을 방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고도화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해상에 배치돼야 한다. 양국 모두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지스 군함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현대화될 수 있으며 한미일 3국 모두는 그것들을 통일성 있는 지역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연습과 훈련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일이 있다. 인터넷 연결을 면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북한에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북한도 여느 나라처럼 웹에 광범하게 의존하며, 북한 군부는 접근이 가능한 주된 데이터루트를 사용한다. 미국은 한일 사이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이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북한의 중요 기반시설에 감시 장치를 삽입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의 전력망을 공격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해군 협력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공(防空)을 연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하늘과 바다에서 협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강력한 미 지상군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북한과 북한이 노정(露呈)하는 위험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미 합동참모본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연례 훈련을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사이버 구성요소도 갖춰야 한다.
넷째, 모든 좌절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맹이 있는 교섭이 있을 법하지 않지만, 익숙한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북한의 함정이란 ‘나쁜 행동→협상→식량·연료 지원→제재→전반적인 행동의 변화 없음’을 가리킨다.
끝으로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뚱뚱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비웃는 것은 쉽지만 그는 지역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며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려면 경제·군사·외교 면에서 단호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용 로켓.(photo by Lockheed Martin)2016.02.2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발사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hoto By Idf/Getty Images)2016.02.2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2016.02.2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