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로 32명 기소…비리 금액 60억원<br />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속기소…'무리한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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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걷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지 347일, 11개월여 만에 포스코 비리 수사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 4차례 소환 불응 끝에 출두한 이병석…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소환에 4차례 불응한 후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일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포스코 청소용역업체 E사 대표 한모씨, 포항제철소 조명수리 협력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측근 2명에게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전방위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또 한씨 등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E사를 압수수색하고 한씨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인 ‘MB연대’ 대표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S사 사무실, S사 대표이사 한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씨는 이상득 전 의원이 졸업한 동지상고 총동문회장 출신이다.
박씨, 한씨 등은 이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수사로 32명 기소…비리 금액 60억원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포스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동화(63)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정 전 부회장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수재, 배 전 회장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모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정 전 회장 취임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금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속기소…'무리한 수사' 논란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관련자들의 무더기 기소에서 ‘부실수사’, ‘무리한 수사’ 등 논란을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수사에도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됐다는 점도 역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는 청와대의 부정부패 사범 척결 발언 이후 시작됐다”며 “사실상 청와대 요구에 따라 시작된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자 중 누구하나 제대로 구속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장기간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포스코 비리 수사는 최근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록 특수단이 중수부 부활 등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다양한 비리 유형과 정치권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단 포스코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역없이 오랜 기간 수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6.02.1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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