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구성원 경륜 역량 결집해 단호 대처"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잠잠했던 조직폭력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춘천시 주점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 2개파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귀던 여성 문제와 조직원 빼가기 등 세력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갈등이 폭발하며 정면충돌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에는 노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폭행을 가한 동네조폭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조폭 범죄가 활개를 치자 검찰이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지난 19~20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폭력조직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과 서울, 부산 등 6대 지검 강력부장을 비롯해 18대 지검 조폭전담검사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수는 25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369명을 구속했다.
지난 10년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단속에 적발됐고 구속자 역시 2012년 396명을 보인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조폭 활동에 따른 처벌 조항인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 역시 332명으로 재작년 237명보다 40%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폭력조직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수사력 집중을 선언한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위협감으로 온 몸을 무장해 범죄를 저질러온 조폭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들은 합법적 사업체를 가장해 기업 M&A 주식시장 등에 진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지능적 범죄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는 만큼 그 범죄 형태가 어디까지 변하게 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검찰 역시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와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백희관 중랑경찰서 강력팀장들이 향후 검찰 조폭수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토론을 벌였다.
강력통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조직폭력배가 눈에 보이지 않느다고 방치하면 남미 사례처럼 나중에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후배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박사는 “조폭 수사의 대응 방안으로 잠입수사기법 활용, 참고인 강제소환제도, 유죄협상제도,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 등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백희광 경위는 일선 경찰이 조폭전담 검사에게 바라는 자질과 능력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범죄단체를 수사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구성원의 경륜과 역량을 결집해 진화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능동적으로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