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법정 최고형 선고 불가피"<br />
"교제 염두 뒀을 수 있다"…대법, '성매매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판결<br />
"박원순 병역비리 사실 아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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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13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
수차례 결백을 주장해온 3선 의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지난 한 주 법조계에는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성매매 연예인’이란 주홍글씨에 시달렸던 배우 성현아도 대법원에서 그 혐의를 벗게 됐다.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임 병장은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그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 '뇌물수수 혐의' 벗은 박지원 의원…"20대 총선 출마"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법정 입구는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박 의원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2시35분쯤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야당 국회의원으로 위축되지 않고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부 정의 등 야당 의원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까지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지만 늘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 당당한 야당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20대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 '저축은행 뇌물 혐의' 박지원, 18일 상고심…"담담·홀가분" (포커스뉴스 2월 18일 보도)
△ '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대법원 출석…묵묵부답(포커스뉴스 2월 18일 보도)
△ 박지원, 뇌물수수 혐의 벗었다…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포커스뉴스 2월 18일 보도)
◆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법정 최고형 선고 불가피"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쳤다.
학창시절 왕따를 당하는 등 상처가 있고 군부대 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보통군사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도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까지 두루 고려한 끝에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법정최고형 불가피"(포커스뉴스 2월 19일 보도)
◆ "교제 염두 뒀을 수 있다"…대법, '성매매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판결
“피고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동안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에 시달려온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해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동안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를 만나는 기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수수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 "성현아, 돈 받았지만 성매매 아니다" 파기환송(포커스뉴스 2월 18일 보도)
◆ "박원순 병역비리 사실 아냐"…法, 구형보다 높은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1년 3개월만의 판결이다.
양 과장 등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양 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증거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의 3배에 달하는 형이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과정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기 때문에 대리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또다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판결 직후 박 시장 측은 “병역의혹에 대한 허위성이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과장 등 7명은 법원 판결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양 과장 등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子' 병역 의혹, 양승오 박사 '벌금형'…"항소"(포커스뉴스 2월 17일 보도)
△[일지] '박원순子' 주신씨, 병역 논란(포커스뉴스 2월 17일 보도)2015.09.01 조숙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함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웃음짓고 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 파기를 선고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6.02.18 허란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2016.02.19 오장환 기자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1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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