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강화 조치를 확정했다고 일본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 조치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제재 방안에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재입국도 금지했으며 인도적 목적의 10만엔(109만원) 이하 송금을 제외한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북한에 기항한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 입항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 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나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1090만원) 초과에서 10만엔(109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확정과 함께 향후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과 연계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채택도 서두를 계획이다.
카토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도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결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납치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 대화와 압력 ', '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19일 일본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강화 조치를 확정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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