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슷한 시각 전교조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전교조 "명백한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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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침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경찰의 전교조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에 대해 "오전 11시에 이뤄진 전교조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놓기용으로 기획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은 임무수행 계속할 것"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조전임 사수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휴직 연장통보를 신청해 전임자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함에 따라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보낸 공문 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 통보 및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 의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 해촉 등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이 같은 교육부의 지시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교육부 지시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내용별로 판단해 공문을 보내거나 보류 또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측은 "전임자 복귀 공문은 교육부가 가장 중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전교조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 전교조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전교조 "의도성 짙은 명백한 탄압"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전교조 공식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측은 경찰이 지난해 4~12월까지 발생한 8건의 사건을 특정해 수사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밝힌 8건의 사건은 ▲4월 6~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 ▲4월 10일 세월호 사건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의견 게시 ▲4월 24일 연가투쟁 ▲5월 30일 교사대회 ▲10월 2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교사행동 ▲10월 29일 1차 시국선언 ▲12월 16일 2차 시국선언 등이다.
전교조는 "8건 중 7건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몰아 소환 요구가 있었고 피고발인들이 경찰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전교조 전임자 사수 투쟁 기자회견은 수일 전부터 사전 예고된 것이었고 기자회견 직전 압수수색이 알려졌다"며 "전교조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놓기용으로 기획한 압수수색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를 분쇄하겠다는 전교조의 단호한 투쟁 의지를 꺾고 사회적 관심을 돌려보려는 저열한 수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조전임 사수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교조의 입장과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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