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등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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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헬스케어 중소기업들이 "의료기기광고 사전 심의를 폐지해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실무담당자로부터 '미래먹거리로 중소 보건산업 육성' 등 올해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협동조합이 제안한 헬스케어 주요 규제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위원장(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의 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조용준 한국제약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약업계의 시급한 규제과제로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헬스케어 규제사항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으나, 다 같이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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