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곧 대북제재 법안 서명할 것"

편집부 / 2016-02-18 15:02:19
정확한 서명 시점은 언급 안 해…"곧 서명할 계획"

(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UPI통신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정확히 언제 법안에 서명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서명할 계획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정식 법안으로 발효된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40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조항이 적용돼 북한의 핵 개발, 인권 유린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돕는 국가 혹은 개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에드 로이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더 단단히 죄어야 한다"고 말했다.1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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