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호봉 체계에 따른 월수령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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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법관·검사 봉급표 |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3월 대법원과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판검사 봉급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현행 법관 봉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확정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첫 공무원 봉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로 결정되면서 3월 진행될 판검사 봉급 인상폭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판검사의 봉급은 각각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판검사의 경우 호봉체계에 따라 동일한 봉급표를 가지고 있다.
일반법관과 검사의 경우 1~17호봉으로 구분해 봉급을 받는다.
대법관과 검찰총장은 일반법관과 검사보다 조금 더 높은 봉급을 수령하고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과 검찰총장보다도 높은 봉급을 수령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에 준한 봉급을 받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에 준한 봉급을 받는다.
호봉이 가장 낮은 1호봉의 경우 276만1700원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등이 제외돼 있다.
매년 두차례 나오는 정근수당의 경우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15년차 법관은 매월 8만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받는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봉급표 수치보다 약 1.5배 가량 늘게 된다.
봉급액수로만 따지면 252만8500원을 수령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보다 높다.
그러나 호봉이 오르는 방식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를 보인다.
1~14호봉까지는 평균 1년 9개월마다 한 단계씩 인상된다.
14~16호봉은 평균 2년마다 호봉이 오르고 16~17호봉은 인상에 6년 이상 소요된다.
한편 법관 봉급 인상 폭은 2012년 4.09%, 2013년 3.29%, 2014년 2.0%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 2015년 4.5%를 나타내 처음으로 반등했다.대법원·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법관·검사 봉급 인상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2016.02.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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