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사범은?<br />
20대 총선 선거사범 급증…'과열양상'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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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15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선거사범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 김수남 총장 "불법과 반칙, 누구든 엄정하게 대응“
이날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을 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그 분위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도록 검찰이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대가 누구든, 소속이 어디든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당선자 사건을 비롯해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한 의원들의 당선무효 확정까지 평균 19.7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 강력한 수사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지시·조종자의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사관계자 부주의로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수사보안에 특히 유의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건처리가 중요한만큼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와 같이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락, 지위 고하를 떠나 오직 범죄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대 당선 무효된 선거사범은?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36명으로 확인됐다.
먼저 17대 총선 당시 당선자 중 기소된 인원은 47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11명이다.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A씨는 2003년 4월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음식물을 제공해 벌금 200만원을 받고 당선이 무효됐다.
역시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B씨는 2004년 4월 한 연설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2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말했다”고 연설하는 등 낙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250만원을 받고 당선 무효됐다.
이밖에도 2003년 1월 산악회 발대식에 관여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씨(3선)와 2004년 1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D씨도 당선 무효처리됐다.
18대 총선의 경우 37명의 당선자가 기소됐고 이중 15명이 당선 무효됐다.
18대 총선에서 당선무효가 된 대표 사례로는 2008년 3월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대가로 D씨에게 6억원을 수수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E씨(초선)가 있다.
이밖에도 3선 의원이던 F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지난 총선인 19대 총선에는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처리됐다.
대표적으로 2011년 12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G씨가 있다.
◆ 20대 총선 선거사범 급증…'과열양상' 막을까
20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총선을 58일 앞둔 15일을 기준으로 286명이 선거 관련 사범으로 입건됐다.
이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25명이고 12명은 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249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8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인원(209명)보다 36.8% 증가한 것으로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55명(19.3%), 흑색선전이 81명(28.3%), 여론조작이 21명(7.3%) 등이었다.
유형별 예비후보자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선거로 입건된 경우는 10명(32.3%), 흑색선전 9명(29%), 여론조작 3명(9.7%) 등이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설 직후부터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만큼 이날 회의를 계기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 각종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선거구 획정 이후 급증할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김 총장의 당부대로 신속한 수사진행을 통해 당선무효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남 검찰총장과 전국 공안부장 검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김수남(가운데)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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