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황당"
 |
| △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발표, 생각에 잠긴 안철수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컴백홈법'을 두고 '표절 시비'를 벌이고 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이 발표한 '컴백홈법'은 더민주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비판하자 국민의당 측은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 황당하다"며 되받았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컴백홈법은) 2015년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컴백홈법은 국민의당이 지난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이름 붙이며 공개한 법안들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청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더민주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컴백홈법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며 관용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똑같이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 1호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꺼'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국민의당 제 1호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정책위의장, 안철수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2016.02.11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