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피해 안타깝지만 '안전' 최우선 고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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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발표하는 홍용표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실행의 첫번째는 국민안전이었다"면서 "기업 재산도 고려해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 올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근거가 없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전면 무효"라고 비판한 데 대해 홍 장관은 "이번 중단 조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로 5‧24 조치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2013년 8월 남북합의'를 남측이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장관은 "11일 철수 당시 정부가 기업들의 차량과 인원을 제한해 기업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단지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위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2013년 벌어진 사실상 억류 사태를 환기시킨 뒤 "이번 조치가 북한에게 미리 알려지고, 이러한 경우에 북한의 어떤 사전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업들한테의 통보 시간이 좀 짧을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한번 이해를 구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신속히 귀환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요청을 들어주자고 판단해 조치했다"면서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북한이 갑작스러운 폐쇄 및 추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원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뒀고 그 결과 180여 명이 150대 차에 나눠 타고 무사히 귀환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의 기업 자산은 금강산 사례 등을 통한 북한의 태도나 반응 등을 봤을 때 당분간은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한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전용했다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보안으로 밝힐 수 없으나 추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대책반장으로 선임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대 1 맞춤형 지원팀을 꾸려서 운영할 것"이라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경협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현장기업지원반에서 추가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용표(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2.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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