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주변 환경…2월 금통위 분수령 전망

편집부 / 2016-02-11 10:14:52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다 '장단기 금리 역전+美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사' <br />
2월 금통위, 일단 금리동결 예상 우세…이주열 총재 생각과 소수의견 주목
△ 생각에 잠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포커스뉴스)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는 주변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다시 '3월 또는 4월 기준금리 인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말부터 통화정책 대신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 환경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연초부터 불거진 중국발 경기 하강 가능성과 국제 유가 하락뿐만 아니다.


최근 국고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주 국고 3년물 금리는 한 때 1.494%까지 하락하며 기준금리 1.5%를 밑돌았다. 국고 30년물 금리도 장중 한 때 1%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안전자산선호 현상과 이에 따른 수급요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 없이는 계속 이어질 수 없다. 만약 역전이 계속 시도되거나 이어지면 한은으로서도 시장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배포한 자료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인상 스케줄을 이어갈 경우 걱정해야 하는 자본유출 리스크도 다소 줄어든 셈이다.

우리 정부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경기부양을 더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도 금리 인하 기대로의 쏠림을 막았던 한은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금리 동결이 우세하지만 소수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은 한은의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이달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 총재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무게를 둔다면 3월과 4월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국제 유가 하락보다 정부의 경기 부양, 장단기 금리 역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한은과 이 총재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며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금통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럴 경우 3월, 늦어도 4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채권 브로커는 "이 총재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은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통화당국도 주변 환경의 압박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2월 금통위 후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경기 하방 가능성이 강조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한은의 스탠스처럼 이미 통화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고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에서 14일물이 기준금리 이하에 낙찰됐듯이 단기 자금은 물론 장기 자금은 충분히 넘쳐난다"며 "금리 인하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를 통해 또 다시 가계부채에 의존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노린다면 이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1.14 김흥구 기자 (워싱톤/미국=신화/포커스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재닛 옐런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시사하고 있다. WASHINGTON D.C., Feb. 10, 2016 (Xinhua) -- U.S. Federal Reserve Chairwoman Janet Yellen (front) testifies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Feb. 10, 2016. Janet Yellen on Wednesday signals that the Fed still keeps door open to further interest rate hikes, but flagging risks that could delay any further moves. (Xinhua/Yin Bogu)2016.02.11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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