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두려워해
(서울=포커스뉴스) 백약(百藥)이 무효임이 증명된 지금까지의 북한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북한과 수교 중인 브라질·말레이시아와 유럽국들이 평양 주재 대사를 소환하며 △북한의 스발바르조약(북극해 자원 활용) 가입을 취소시키는 등의 과감한 조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문제 전문가가 제안했다.
브루킹스 동아시아정책연구소의 캐서린 H. S. 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일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글 ‘북한과 관련해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에서 아이는 뭔가 재미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친다면서, 북한은 지상의 국민들을 먹일 일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천상의 별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부세계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우려”와 “가혹한 대가”일색이다. 한미일 정부가 일방적·다자적 제재를 다짐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야망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2005년 국제사회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한 대북 제재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당시 금융봉쇄를 우회하는 법을 배웠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중국의 수많은 그림자 은행들과 중국의 현찰거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후자(後者)를 통해 북한은 BDA 제재 이후 여러 해에 걸쳐 국제교역을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심지어 2011년 사상 처음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 박사는 따라서 이제는 옛날 방식을 버리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핵을 둘러싼 양상이 앞으로도 무한 반복되어 그것이 뉴노멀이 될 뿐이다.
북한의 이른바 수소탄 시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둘러싼 이번 사태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한층 더 힘을 얻었고, 일본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와 해군 구축함이 북한 미사일 격추 태세를 강화했으며, 일본 정부는 공격이 가능한 군사 태세 수립과 긴급상황에 직면하는 자세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당성을 제공받았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핵 야망이 필사적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심리상태는, 국제적 “응징”이 그와 그의 지도력을 단념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제재로 인해 김정은 추종자들을 위한 사치품 수입이 줄어든들 목숨을 걸고 그것에 불평할 사람은 북한에는 아무도 없다. 금융 네트워크를 말린다 한들 북한 정권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 더 쥐어짤 것이다. 어제가 단지 반복될 뿐이다.
표적을 잘 고른 제재와 단속은 현재 분명 작동되고 있다. 경화(硬貨),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쓰이는 물질에의 접근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자원의 흐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북중 국경을 넘는다. 그것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수출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과 중국 간 부품·기술의 적법한 교역조차 북한으로 전용(轉用)된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희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틀어진 것이다. 중국은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 움직인다. 중국 영토, 주민의 건강(방사능을 통한), 정치안정이 위협받지 않는 한 중국은 행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금지선이 무엇일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르다. 김정일과는 장기적으로 핵 동결이나 감축을 놓고 협상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핵 프로그램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지원을 얻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정부 말기 서방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정한 출발을 경험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수단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지정학과 외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다. 김정은은 핵을 위한 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뚜렷한 전략적 또는 외교적 목표 없이 더 많고 더 빠른 것을 그는 원한다.
그렇다면 이런 무한반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
여기서 문 박사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북한을 유엔에서 내쫓자는 것이다. 북한은 많은 노력 끝에 1991년 유엔에 가입했지만 그간 유엔 규정을 숱하게 위반해 왔다. 유엔헌장 제2장의 5조와 6조는 회원자격의 정지와 축출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북한을 축출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시도의 핵심은 유엔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있다. 북한은 세계무대에서 각광받는 것을 대단히 중시한다.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1월 북한대표의 참가를 취소시켰을 때 북한은 불같이 화를 냈다.
북한과 수교중인 브라질,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럽국들은 평양 주재 대사들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발바르협약에 북한이 1월 가입했는데, 기존 회원국들은 북한의 가입을 취소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들은 뚜렷한 메시지를 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북한에 진정으로 등을 돌리면 그 운명이 어떨지를 북한이 생각하게 하자는 것이 북한 제재와 관련한 문 박사의 긴급 제안이다.유엔총회장.(Photo by John Moore/Getty Images)2016.02.1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