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北미사일 발사와 관련있는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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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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