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수출 부진에 세수 전망 '어두워'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국세수입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세수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세입 예산안 대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4조2000억원 흑자 이후 2015년까지 3년간 이어졌던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 등에 힘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1조9000억원이 걷혀 예상치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68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전년 대비 각각 1조9000억원, 1조원 더 걷혔다. 증권시장도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도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세수를 이끌었던 부동산 거래량이 연초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주춤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더라도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세수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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