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파견법 개정시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기대"

편집부 / 2016-02-04 14:33:34
중기중앙회, '파견법 개정안 인식' 조사<br />
"중장년·전문직 일자리 기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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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통과되면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전문직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용접과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22.8%)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7.7%가 '동의'를 표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또 '고소득·전문직의 파견 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44.9%로, '그렇지 않다'(23.5%)는 응답보다 많았다.

실제로 금형과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으로 이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달한다. 게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업종별 이직률은 제조업이 4.8%였지만 뿌리산업은 7.0%나 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간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업종으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뿌리산업 파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간 상관관계 동의 여부.(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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