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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이메일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심사의 주체인 미래부가 방송통신산업의 지형을 바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여론에 미룬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양사 CEO까지 나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되면 방송·통신시장이 왜곡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이 3년 안에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이동통신·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 시장 모두 독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창규 KT회장도 신년인사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미래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민에 빠진 미래부는 ‘국민의견 수렴’을 방안으로 내놨다. 오는 15일까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공청회도 연다. 3일에는 토론회를, 24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분야는 최대주주 변경이나 합병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합병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의견 수렴 분야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워 여론을 모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과 관련법을 충분히 고려해 명확하게 심사를 해야 할 주체는 관계당국인데, 심사 결과에 대한 잡음이 두려운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관련법과 시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마치 국민에게 결정 후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듯한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노원구에 사는 이 모씨(30)는 “생활이나 사회 이슈도 아니고 기업과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잘 알겠는가”라며 “결국 결정은 정부가 할 텐데 반영이 되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왜하냐고 하는데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방송법에 나와 있는 사안들”이라며 ”기업적인 이슈를 일부러 발목 잡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 3.0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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