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직업교육·잡매칭·사후관리 연계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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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들에 대한 복지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제정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작활동 환경이 열악하다"면서 "예술인들이 큰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체육인들은 그동안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국민들 기쁘게 하고 국가 위상을 크게 높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체육인 복지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도 아직 예술계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당정이 협의한 해결책은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 활동영역 확대 △복지혜택 신청 편의 제공 등이다.
신 대변인은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을 퇴출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며 "다만 영세 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인 복지 확대 방안으로는 △불우 체육인 등 연금 지원 대상 확대 △체육연수원 건립 및 교육 기회 제공 △은퇴선수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체육인 교육시설 확보와 체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기존의 은퇴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직업교육부터 잡매칭,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김종훈·문대성·이에리사·문정림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김종 2차관, 우상일 예술정책관, 심동섭 체육정책관 등이 참석했다.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술 ·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2.03 박철중 기자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술 ·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0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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