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무위원과 대화하는 안종범 경제수석 |
(서울=포커스뉴스) 1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1일 쟁점법안 통과를 또다시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국회를 압박할 전망이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면서 "경제 대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 하루빨리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이 대기업 특례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모든 악용 가능성이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샷법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의 발전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수석은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빚을 내 돈을 만들어 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우리 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의 브리핑에 이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또한 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느정도 수위로 국회를 압박할지 주목된다.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 하루빨리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작년 10월 28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안 수석(가운데). 좌측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우측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2015.10.28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