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현 정부 낡은 모델·새 모델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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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정세균 공동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경제 성장과 민생, 다가오는 총선의 주요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지난해 6월30일 출범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가 7개월여 만에 선보인 결과물이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더민주가 내놓은 '더불어성장론'의 철학과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공정·선도·네트워크 세 축 위에 선 성장론
"불평등 경제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적 포용성장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론을 이같이 정의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균형과 양극화를 지적하며 "이것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경제, 그 틀을 만들지 않으면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공과 정치 민주화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강철규 공동위원장은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이야기하며 "포용적 경제가 성공하려면 포용적 정치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며 '더불어성장론'이 비단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틀이 아니란 것을 강조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분수경제론의 연장선에 있는 경제모델"이라고 말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더불어 성장의 세 축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를 제시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공동경제는 불평등 경제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차별의 개선을 약속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도경제란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선도경제의 동력으로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네트워크경제란 다양한 지역, 계층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성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부터 '임금공시제'까지…정책은 무엇?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성장론 철학이 담긴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이상 성장도 하지 못하는 낡은 모델"이라며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짓된 구호로 청년을 끌어들여 세대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불평등하고 무능한, 대기업만 성장하는 낡은 모델이냐, 공정하고 유능한 더불어성장 새 모델이냐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정책은 무엇일까.
위원회가 제시한 공정경제 분야 정책은 △청년일자리 70만 개 제공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개 제공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위원회는 위 청년 정책들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해 청년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일임금 보장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 정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위원회가 선도경제 분야와 관련해 선보인 정책은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과학기술부총리·중소기업 R&D특별회계 △남북경협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위원회는 이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푸드플랜 전국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네트워크경제 분야 정책들을 통해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 안전망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향상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01 박동욱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철규(오른쪽)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공동위원장, 가운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2016.02.0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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