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대회, 사회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채택
(서울=포커스뉴스) 정책 당국자들이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지난주 당 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밀어붙일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어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차관은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금융 및 은행 부문을 개선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쭝 차관은 공산당 간부 200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중앙위원회 위원에 재선됐다.
쭝은 국가적 진로 모색을 위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의 폐막일인 28일 “메시지는 비록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경제개혁을 계속하리라는 것”이라면서 “개혁은 역사적이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을 계속 진행시킬 것이다. 그것은 인민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12차 당대회에서 응웬 푸 쫑 당 현 서기장은 재선됐다. 한편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응웬 탄 둥 총리를 승계할 후임 총리로 응웬 쑤언 푹 부총리가 지명됐다.
투옹 부 미국 오레곤대학 정치학교수는 “그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 안정을 원한다”면서 “그로 인해 더 많은 혁신이나 더 빠른 혁신을 위한 개방적인 환경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새 지도부는 당을 계속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부 교수는 새 지도부가 아마 대담한 계획들을 기피할 수 있으며, 노조 허용과 같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는 올해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 정도 성장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은 내수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에 힘입어 베트남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무역적자 △늘어나는 공공부채 △지난해 국영기업 289곳을 민영화하기로 해 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다.
이번 당대회 기간 중 쭝 차관을 포함한 여러 지도자가 베트남이 역내(域內) 외국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2011~2015년 베트남의 평균 성장률은 5.9%로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 6.5~7%에 미달한 것이었다. 이번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또 5개년 사회경제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은 여신, 토지, 그리고 여타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으로써 민간부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평한 운동장”이다.
쭝 차관은 “국영기업의 주식화(株式化)는 어느 나라에서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면서도 정책 당국자들이 “그것을 계속 진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이 마련한 사회경제적 청사진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현행 2170달러인 1인당 소득을 2020년까지 3200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쭝 차관은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FDI를 포함한 국제 자원을 동원하려 노력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임기만료로 물러날 응웬 탄 둥 총리는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높은 예산적자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경제개혁이 여전히 느리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의 35억 달러 무역적자에 이어 지난 1월 2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베트남 공공부채는 지난 5년간 연간 약 20% 증가해 왔다.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가의 루이뷔통 매장 앞을 베트남 여인이 지나가고 있다. 베트남은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Photo by Paula Bronstein /Getty Images)2016.02.0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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