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판정서에 “직원들에게 자부심 느낄수 있게 응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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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 개최된 2016년 업무계획발표에서 “그동안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 △ICT 분야 등과 관련해 작년에 저희도 전담팀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간지주관련회사 관련 법안도 최대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올해 1분기 내로 상정해서 스타트할 예정”이라며 “ICT 관련 심의는 처음 했지만 오라클 문제도 1분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다녀보니 중소기업들이 제일 힘들고 아쉬워하는 건 결국 대금결재였다”며 “건설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발주자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잘 주도록 하기 위해서 면책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벌점이나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면책할 수 있도록 해 대금지급이 잘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행복드림을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올해에 최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희망플러스, 국제거래 피해구제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작년에 사건처리 3.0 업무혁신 방안 내놨는데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통해 혁신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모바일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적 동향도 주시하면서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패소 문제나 여러 문제로 인해 공정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뒤 “난중일기에 보면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연합회 신년간담회에서도 “공정위는 지난 3년간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세계 수요부진, 저유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여건도 녹록치만은 않다”고 예상하며 “위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위기극복을 위해 도전과 혁신으로 나아간다면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쟁촉진,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력 제고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페어플레이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국민들에게 공정위에 대해 응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전에는 공정위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며 “최근에는 비판일색이라 의욕은 떨어지고 구성원들이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발이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는 기업이 됐든 국민이 됐던 간에 아량으로 박수를 쳐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며 “(공정위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창의.혁신 경쟁 부족 △경제민주화 체감도 제고 필요 △소비자 거래환경 미흡 △법 집행 신뢰성 제고필요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정위는 준 사법 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심검절차 보완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애로가 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정책발굴과 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건처리 3.0을 통해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조직혁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차단해 독과점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내에서 예정돼 있는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와 해외에서의 IT·전자·화학간 대형 M&A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연합회 신년간담회에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공정위> 2016.1.31. 조윤성 기자 cool@focus.co.kr(표)공정거래위원회 2016 업무계획<자료제공=공정위> 2016.1.31. 조윤성 기자 coo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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