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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갖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지난 20일부터 9일간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먼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 해야 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22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가지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유엔특보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보고서는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 32차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방문 5일차인 지난 24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그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도 가졌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첫 3년 임기를 마치고 현재 두번째 3년 임기 중이다.
케냐 나이로비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인 그는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과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편 유엔 특보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바스쿳 툰작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이후 3개월 만이다.(서울=포커스뉴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평화적 집회 보장,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1.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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