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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제 4이동통신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재정능력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8월31일), 신청접수(10월 30일),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11월24일∼11월25일)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4일부터 29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인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하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되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가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공고에는 인구기준으로 서비스개시시점 25%, 1년차 40%, 2년차 55%, 3년차 70%, 4년차 85%, 5년차 95% 커버리지 망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퀀텀모바일 역시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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