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조희연(오창환_ohzzang).jpg |
(서울=포커스뉴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파동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 올려 21.27%로 증액해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재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당장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2015년도 기준 담뱃값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조정이 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금액은 4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면서 “담뱃값에 국세와 지방세 세율을 원상회복하면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부금 상향조정 등 단안을 내린다면 전국 교육감들은 1% 증액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자체 절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교부금의 1%를 양보하는 대신 여야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합의를 대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창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