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외한 채 전문가, 공익위원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후속논의를 진행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 운영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특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의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계 복귀전까지 미논의 의제와 9.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과제 등 공익 중심의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논의과제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개선 △근로계약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특위는 전체회의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향후 노동계가 복귀할 경우 확대 공익위원 회의 논의 결과물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확대 공익위원 회의는 2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자원부 1차관, 공익위원은 어수봉 교수, 강정애 교수, 김인재 교수, 금재호 교수,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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