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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하는 김정훈·정재찬 |
(서울=포커스뉴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늘부터 설까지를 '체불임금 집중지급기간'으로 지정해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 중 하나인 임금‧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체불임금 예방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불임금 근로자수가 크게 줄지 않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청년을 울리는 열정페이, 체불임금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나몰라라 등 유형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의장은 "임금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질서다. 경제 질서를 허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로 여겨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건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해 설 명절 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열어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인턴가이드라인' 제시 △직불제도 강화 △체불임금 처리 기간 단축 △영세사업자 법률지원 △'스마트근로감독' 등 사전 예방 노력 등이 이날 논의 된 핵심대책.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기에 인턴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일을 시키고 있어 문제"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을 가르쳐주는 것과 시키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나눠야 된다"며 "'인턴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키로 했으며,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턴은 학생이기 때문에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 근무는 문제가 된다. 일을 가르치더라도 6개월쯤 했으면 고용을 해야지 (계속 인턴을 시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턴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으로 브리핑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은 직불제도를 강화해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차‧3차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하도급 사업 발생의 33%를 차지하는 공공발주에서부터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현장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현재 현장에서 45~60일 정도 걸리는 체불임금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줄여주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월급 받는 사람 한 달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니냐"며 "원래 원칙인 한 달 이내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계·노무 기준에 익숙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임금체불 등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를 통한 컨설팅 강화로 임금체불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임금 체불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미리 찾아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임금체불이 현실화되진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노란불이 들어온 것"이라며 "사전에 조심해야 된다고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근로감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16.01.26 박철중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1.2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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