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통일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법제 연구위는 남북한 법제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국내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됐다.
7명의 전문가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원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한명섭 변호사, 이찬호 미국 변호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6년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방안, 연구주제 등 남북한 법제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올해에도 남북법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를 심화해 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노동, 건설, 금융 등 행정 각 분야별로 세부 연구주제를 정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제정부 법제처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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