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모닝브리핑] '누리과정' 파행 불가피…입장차만 재확인外

편집부 / 2016-01-22 06:00:17
△ 겉으로는 웃지만

(서울=포커스뉴스) 누군가가 내게 다가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의 현재 뿐 아니라 그의 과거, 어쩌면 미래까지 함께 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되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주말동안 푹 쉬시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 누리예산 입장차 여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부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교부금을 현재 약 20%수준에서 25%정도 수준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 '누리과정 파행 불가피'…정부-시도교육감, 입장차만 재확인 - 기사 바로가기)

◆ '여당 텃밭'? 양천갑, 치열한 접전 예상


서울의 강남 3구만큼이나 여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양천 갑. 이 지역의 현역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과 신의진(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준(비례) 의원 등 3명의 현역의원이 오는 4·13 총선 '예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천 갑은 여당 텃밭인 만큼 새누리당 경선에서부터 치열한데요. 지난 총선에서 야당과 1412표 차이 밖에 나지 않은 만큼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야당과의 접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포커스 4·13> '핫코너'를 가다…서울 양천갑(2) - 기사 바로가기)

◆ 여야 '2+2 회담' 재개



여야가 내일 공직선거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늦어도 24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선거법 포함 모두 9가지로 이중 5가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나머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야 '2+2 회담' 23일 재개…선거법·쟁점법안 타결 시도 - 기사 바로가기)

◆ 김종인·이철희, 더민주 복당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에 대한 복당심사를 거쳐 두 사람을 복당시켰습니다. 더민주 서울특별시당 관계자는 어제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두 사람이 복당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김종인·이철희, 더민주 복당심사 통과 - 기사 바로가기)

◆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자진출두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22일 동안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학생들이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4일 등에 한·일협상안 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경찰에 자진출두 - 기사 바로가기)

◆ ‘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전모씨 "A급전범 합사에 불만"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담긴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가 폭발 및 연소시킨 혐의로 전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은 전씨가 "체포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韓 용의자, '화약류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 기사 바로가기)

◆ 대통령의 서명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경제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서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단체가 주최한 관련 법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 ‘관련 법’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정치를 둘러싼 맥락과 핵심 쟁점 법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 기사 바로가기)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2016.01.21 포커스포토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길정우·신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 새누리당 이기재 전 제주도청 서울본부장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및 인물 홈페이지>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참석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5.12.09 박동욱 기자2016.01.21 최태용 기자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노숙 농성과 집회를 벌인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대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21 허란 기자 일본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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