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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표정의 곽노현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참관을 마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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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표정의 곽노현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참관을 마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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