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원 판결 입장 밝히는 변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고법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