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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 외치는 전교조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에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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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 외치는 전교조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에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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