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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논란에 대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중재안을 내겠다고 표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해 새누리당의 개정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장은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논란을 구정 안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며칠간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합의에 있어 9부능선을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며 각오를 드러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1.2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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