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망언'에도 정부는 "합의이행 중요" 되풀이…가만 있으라?

편집부 / 2016-01-20 15:45:10
日 아베 "군에 의한 '강제연행' 기술 미발견"<br />
자민당 의원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선언했다.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가 1991년 8월 14일 첫 증언을 한지 24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제연행 부인' 발언 등 합의와는 전혀 다른 언행이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는 '합의 무효' 여론이 점점 더 끓어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기자들의 잇단 질문,지적에도 "가만 있으라"는 수준의 답만 계속하고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합의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 등 일본 측은 언론을 앞세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언론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철거되기 전엔 일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합의정신을 의심케하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12일 중의원에서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직접 천명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14일에는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급기야 18일에는 아베 총리마저 공식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재차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이 19일 보도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합의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며, 국제적으로도 명확히 판정이 내린 사안"이라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공식 반박했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합의 무효선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반복했다.

일본이 자꾸 합의 정신을 깨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굉장히 양국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24년 만에 현안이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아베 총리 발언이 합의위반이라고는 보는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왔지만 조 대변인은 "합의이행이 중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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