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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세보증금 펀드 조성은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펀드는 기존 전세 임차인이 월세·보증부 월세로 전환돼 집 주인(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과 차입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제1차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익률 3.7% 이상, 원금 보장 등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8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VIP시사회에서 "전세보증금 펀드 가입은 강제가 아니다. 여유 전세보증금을 어디다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며 "월세 전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민간운용사가 운용하고 수익률도 민간 연기금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며 "시장을 역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세보증금 펀드의 원금보장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5%정도 운용사의 돈을 직접 투자하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 전환자에게 여유 전세보증금이 없어 전세보증금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임종룡 위원장은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와 같은 주택정책으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핀테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응원차 시사회에 참석했는데, 행사에는 임종룡 위원장 외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각 협회장 및 금융권 CEO들이 참석했다.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VIP시사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핀테크 홍보대사인 배우 임시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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