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패 책임 물어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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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朴 대국민담화 북핵문제는? |
(서울=포커스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와 관련, "기자회견 내용 중에 북핵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박근혜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단에 대해 "매우 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북핵 문제 처방에 대해서 "진단은 엄중하다고 하면서 처방은 예전에 하던 대로 구태의연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아프게 할건가'라는 문제의식에만 머무른 채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이어가며 "이는 정부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결여돼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는 사전에 다 계산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전략적 집단"이라며 "박근혜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실로 가공할 정도로 가속화돼 다음 정부 시기에는 적어도 10개 내지 많게는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같은 비판에 이어 박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 △6자회담 복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통일준비위원회 해체와 비핵평화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북핵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1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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