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정 아닌 예방…규제프리특별법을 만들 계획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 등을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경제적 여파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하고 경제 활성화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 부패로 열심히 돈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 국민들도 정부 등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다. 신도 안나고 협력도 안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여태까지 사후적으로 대형 비리가 터지면 손해는 다 난 상태에서 이미 국민 혈세는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 봤자 만회가 되지 않는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 안되니 비슷한 문제가 계속 터진다.
이런 후진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 작업을 백신같이 두겠다는 것이다. 물론 100% 안 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두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장치를 통해 마음도 다잡고 문제를 사전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요즘은 병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유행이지 않은가. 그런 차원이지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하는 이유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적패, 비리, 부조리 등이 나와서 하나 처리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가만 들여다보니 계속 터지게 돼 있었다. 아예 방산비리나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큰돈 주무르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선진적으로 체크해서 이런 일들이 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깐 16개가 된 것이다.
사정을 목표로 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백신프로젝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는 차례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부패가 터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돼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무형의 인프라 라고 생각해 달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수도에 대해 지역특성맞춤 전략 사업을 설정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까 걱정이다. 경활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규제 프리존을 실시할 것이다.
24개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과감한 규제철폐, 인센티브 통해 특화된 쪽에는 적극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도록 규제프리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이것도 일종의 경제활성화법인데.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될지 만들기도 겁이 난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규제 프리존 특별법 만들어서 지역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규제 풀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도와달라.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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