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반도 상황 엄중, 문책론 말할 상황 아냐
 |
| △ 20150112_대통령_신년구상_기자회견_4.jpg |
-북 핵실험, 위안부 합의, KFX 등 외교안보라인에 문제 많다는 지적이 있다. 문책 같은 대응없는데 외교안보라인에 문제없다고 보는가. 여당이 추진 중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은.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라든가 관련단체 분들 만나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얘기들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대고 포기하다시피한 것을, 그분들 연세들어가는데, 어쩔거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정도 노력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가할건 평가해야 한다. (외교안보라인 문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 상황이라 문책론 얘기할 상황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 없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제정됐다.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데 사용됐다. 당시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라고 한다.
국회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밖에 될 수 없는 수준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소화할 수준이 안 돼는 상황이다. 좋은 법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이 안 바뀌면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