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제혁신계획,우리 경제틀 근본적으로 전환…노동개혁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발 세계위기에 대처를 꾸준히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위기 상황이 돌파 가능한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 후에 복귀를 안하면 양대지침 등 노동개혁을 독자추진할 것인가?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쟁점법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나?
▲창조경제는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G20국가들이 내놓은 성장 전략 가운데 가장 성장률 높이는데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했다. 아직 좀 일천한 곳도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시작한 곳은 지역의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잡는 중이다.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다. 신규 벤처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 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 또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역할 할 수 있다.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면, 미래의 성장동력·먹거리가 되는 핵심분야가 된다.
올해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많이 한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과 단지를 넓혀야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문화,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 만들어 보려는 열정이 높다. 그런데서 희망을 저는 보게 된다.
올해는 이런 노력을 확산·정착 시키면 지역경제도 활력, 국가 전체로도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 다른 방안이 있나.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 했다. 이것은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 있어도 이행돼야 한다. 또 한쪽이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합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 한국노총에 그 후에도 여러 과정통해 공청회를 통해 의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같이 해보자,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안타깝다. 한번도 안나오고.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있으니까, 또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를 잃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 할 때까지 보호하는 게 다 들어있다. 이것을 무산시켜지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한테 가면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한국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 외면하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 호소한 것이다. 국민이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느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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