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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이 결국 법적공방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직접 의료기기 시연을 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김필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의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항의 방문, 고발 등의 투쟁체 성격으로 출범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 이하 의혁투)는 의료기기 시연을 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김 회장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의료기기 중 하나인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며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의료기기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의사의 고발은 원하던 바이며,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는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선언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겪으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왜 막혀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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