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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총리,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선제적 부패척결 조치의 실행 방안이 수립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이날 공개한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감시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클린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황 총리는 "사후 비리적발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균 국무 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240조원 중 우정자산 105조원 제외)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시간 부패감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어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전(前)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천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1천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천억원) ▲GTX 등 SOC사업(12조7천억원) 등 약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관리하게 된다.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부는 또한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정보 상시 공유‧연계
또한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분야는 내년까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국가 R&D 사업 분야도 내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업급여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한다.
◆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아울러 정부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패스트 트랙(Fast-track)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제정했다. 또한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된다.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실시간 감시, 리스크 관리, 정보상시 공유ㆍ연계, 내부클린시스템의 4대 백신 프로젝트를 2016년 부터 16개 분야, 240조원 운용 규모의 공공시스템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6.01.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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