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현 회장 vs 강일우 강&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제38대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변리사회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38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달 19일 변리사회 총회를 통해 회장 투표가 진행된다.
신임 회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변리사회 측에 따르면 이번 제38대 회장 선거는 2파전이 될 전망이다.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쪽은 강일우(64) 강&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다.
강 대표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부친에 이어 2대째 변리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변리사회 부회장,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신임을 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초 강 대표의 단독 출마로 굳혀지던 선거는 고영회 현 대한변리사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2파전이 됐다.
고 회장은 기존에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고 회장의 출마 배경에는 그동안 변리사회가 주장해온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문제 해결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수여하는 현행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했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고 회장이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고 회장의 연임시 최대 과제는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확보’가 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경우 법정에 직접 나설 수 없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수여되던 변리사 자격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와 함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행사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입장이다.
고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강 대표는 2016년도 대한변리사회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회장에 당선될 경우 공동소송 대리권 확보 등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공통 과제는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확보’가 되는 셈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함께 얻던 기존 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대한변리사회. <사진출처=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