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마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허울뿐" 지적도
(서울=포커스뉴스) 대학교 학생대표과 시민단체들은 12일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할 것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 합리적인 심의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려대(안암·세종캠퍼스·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경희대 총학생회,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연석회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학교 등록금 총액 14조원 중 7조원을 정부(3조9000억원)와 대학(3조1000억원)이 함께 마련했으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이 마련한 금액 중 2조원은 이미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금액"이라며 "그에 약간의 금액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외친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금액을 반값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성적순위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 대학교 대표들은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등심위는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각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심위를 설치해야 한다.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얻은 것이 등심위"라며 "등심위에 학생위원이 참여하면서 학교와 동등한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학교 측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 구조적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은 대학생이 내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부분 대학 등심위는 애초에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로 구성돼있지 않고 교직원위원의 수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부 대학 등심위에서 교직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로 구성돼있더라도 총장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등심위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 등심위에서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며 "정부와 대학이 불평등한 등심위 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와 각 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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