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원활히 확보 될 수 있을 지도 의문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저소득 계층의 전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전세난을 반영해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긴 오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물량도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4000가구를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서민수요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는 전대차 형태의 계약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전세난이 나날이 심해져 매물을 내놓기 무섭게 나가는 현 상황에서, 세입자, SH공사, 집주인 3자간의 계약이 복잡하게 얽힌 전세임대주택을 선호할 만한 주택소유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감내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세난에 어울리는 주택이 아니다. 세입자 우위 시장일 때 효과가 있을 법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새롭게 주택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 부담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역시 관건은 집주인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다. 특히 인기지역이라면 집주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서울시는 올해 4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공급된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7737가구에 불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에게 혜택이 많은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의 지속적 예산확보가 필수"라며 "또 이 제도가 전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 선정, 계약 절차의 간소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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