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 재판 3차 심리기일 마무리

편집부 / 2016-01-09 18:00:04
오는 6월 네덜란드 평화궁에서 최종변론 예정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상당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이 우리정부 측 최종 변론 없이 마무리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당초 3차심리는 최종변론 포함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리정부의 국외 정부대리로펌 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돼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종변론을 위한 4차 심리기일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네덜란드 평화궁에서 열릴 예정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5조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재판을 제기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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